서대문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5. 15.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헌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33호

2. 제 안 자 : 안양식 의원

3. 제안일자 : 2023년 5월 1일

4. 회부일자 : 2023년 5월 8일

Ⅱ. 제안이유

고령화와 저출산, 코로나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헌혈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에 어려움을 커지고 있음. 이에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 인용조문 정비, 불필요한 정의규정 삭제 등

나.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안 제4조의2~제4조의9)

다.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안 제5조, 제6조)

- 공공기관의 참여 확대

- 헌혈자에게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근거

- 서대문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공가 제공

라. 헌혈홍보 활동(안 제7조)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2. 소관 및 관계부서 : 의약과

3. 예산조치 : 필요

4. 입법예고(2023. 5. 3.～20232. 5. 9.)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Ⅴ. 검토 의견

가. 개정안 발의 배경 등

❍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여 적정 혈액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헌혈이 필요함.

❍ 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나 2023년 4월 28일 기준 전국적혈구제제 보유량은 4일에 불과하여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22년도 총 헌혈실적은 264만 9천여 건으로 개인 75.8%(2백만 8천건), 단체 24.2%(64만건)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중앙혈액원의 경우 22만 3,600여건으로 2021년 대비 3.3%증가하였음.

적십자사 혈액사업 건수와 기타 헌혈 건수 합계 (출처 : 2022 혈액사업통계연보)

<서울중앙혈액원 실적>

구분	전체	전혈			혈장			혈소판
		소계	단체	개인	소계	단체	개인
2022년	223,617	159,971	33,947	126,024	28,618	0	28,618	35,028
2021년	216,484	153,080	31,817	121,263	27,265	0	27,265	36,139
증감	7,133	6,891	2,130	4,761	1,353	0	1,353	-1.111
증감율	3.3%	4.5%	6.7%	3.9%	5.0%	0%	5.0%	-3.1%

❍ 본 개정안은 보다 적극적인 헌혈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적정혈액보유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고 안정적 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안은 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헌혈권장을 위한 지원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함.

❍ 「혈액관리법」(이하 “법”) 제4조의6에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단체,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안 제4조의2 이하에서는 협의회 설치근거와 기능, 구성 및 임기, 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 협의회의 기능이 헌혈장려사업의 추진과 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 혈액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보건소장을 비롯한 교육기관, 경찰, 군, 경제단체, 보건의료기관 등 긴급시 단체헌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안 제5조(공공기관의 우선참여)와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는 헌혈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임.

- 공무원 : 법령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 공단근로자 : 공가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공공시설 이용료 경감 : 기존 자원봉사자 외 헌혈자까지 확대

- 1만원 상품권 지원 : 구민 또는 관내 소재 학교 재학생이 관내 헌혈의 집에서 헌혈할 경우

-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에 헌혈시 공가 허가의무가 있어 본 개정안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며,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현재 취업규칙을 통해 공가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는 헌혈 후 언제까지 이용료 경감혜택을 줄 지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 경감혜택 적용을 모든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공지하여 즉각 반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임.

전주시는 보건소 진료비를 1년간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년간 50% 감면하고, 부산 동구는 1년 내 한차례에 한하여 독감무료접종을 제공함.

- 상품권의 경우, 구로구는 문화상품권(5천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2년도 3,700만원을 반영한 사례가 있고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서대문구 헌혈실적은 19,348건으로 모두가 서대문구민 또는 관내 재학생이라 가정하면 최대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구민이나 관내 재학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별도의 통계자료가 없음.

-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예산 소진시까지만 지원하거나, 조례에서 지급액을 정액으로 명시하지 않고 재량에 맡기도록 수정하여 더 많은 헌혈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1인당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게하는 등 신축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